현재 대체적인 업계 기류는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동반위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심의위원회가 이를 번복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하면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산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진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고차 업계에서 허위매물 등 지속적인 사건사고가 있었던 만큼 여론은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진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심의위 결정이 부적합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