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 불공정 행위,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와 같아”

“심판과 선수 역할 겸해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 왜곡”

[일요신문]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독과점 플랫폼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노출 순위나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등이 두드러진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경쟁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 및 시장 집중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해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도 어느 경쟁 당국 못지않게 플랫폼 분야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