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로 물류 대란 우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 요소수 TF를 즉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요소수 TF’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수석은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와 물류업계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요소 생산국과 외교적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요소수는 요소와 물을 희석해 만든 액상 물질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화물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부족한 경우 차량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요소의 원료가 되는 석탄 부족 등을 이유로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70%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물류 및 비료 공급 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중국 측에 수출 전 검사 절차에 대한 조기 진행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들을 통해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에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 사항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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