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95.9%였다. 긍정평가 비율은 3.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0.6%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만 살펴봤을 땐 절대 다수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정 평가를 내놓고 있는 셈이다.
거대 양당의 표심경쟁 무대이기도 한 무당층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중 11.6%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무당층 중 84.8%는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에선 53.5%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1.3%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응답자 중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0.8%, 부정평가 98.0% 비율을 각각 보였다.
대선 프레임에 대해 ‘정권 재창출론’을 선택한 응답자 중엔 51.2%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44.8%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권 교체론’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가 97.0% 수치를 보였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에 따른 민심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쪽으로 이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다른 부분이 물론 존재하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실책에 대한 민심이 보다 극명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통상적으로 이런 현안 조사에선 세금을 내리는 것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는 기조가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항목 중 진영 논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온 항목”이라고 했다. 김대진 대표는 “취득·양도세 인하 및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결과의 이면보다도 결과로 나온 수치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 1021명(유선 49명, 무선 963명)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 2021년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조사방법 : 유선 및 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 : 3.0%
조사기간 : 2021년 11월 7일 ~ 2021년 11월 9일(3일간)
조사기관 : (주)조원씨앤아이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