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동일한 사회적 사실에 관한 위 2가지 고소죄명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협박에 관한 수사결과에서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제보자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A 씨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됐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초롱 측의 입장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 경찰의 의견을 빙자해 임의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만약 A 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죄로 송치됐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검찰에 송치됐어야 하는데 불송치됐다"고 꼬집었다.
대명 측은 "그밖에 박초롱 측은 법무법인을 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사항들을 공개하며 마치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였다는 게 A 씨 측의 지적이다.
끝으로 "한편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저희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실제로 A 씨는 박초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2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A 씨가 지난 12월 2일 1차 반박입장문을 내고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명예훼손죄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박초롱의 변호사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초롱으로부터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뒤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요구'를 경찰이 1차적으로 협박으로 판단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초롱 측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A 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며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불송치에 대해서는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 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박초롱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며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