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기부터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한 대출 사기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으로, 이들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규모는 약 4284억 원에 달한다. 이중 20~30대 청년 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1459건이었다. 사고 규모는 28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전세보증을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 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자 압도적인 점유율에 걸맞게 HUG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기 비상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원, 사기 등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 실시,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공개 입법 지원, 전세 사기 예방센터 마련 등이 이와 관련된 HUG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HUG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보증을 통해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땅에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