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만드는 단기 공공일자리는 세금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꼼수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일부 취약계층은 공공일자리마저 없으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앞으로 공공일자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31개 시군과 함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두 사업에는 국비 85억 원과 지방비 85억 원, 총 1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마을 텃밭 운영, 책 배달, 습지 관리, 나눔 장터 운영,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 총 209개 사업에서 19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시군별로 지역에 특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준비하는데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주민 자녀의 보육, 진학 지도 등을 도우며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백신 접종센터 및 다중 이용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물품 소독, 발열 체크 및 출입 관리 등을 수행한다. 총 48개 사업에 1539명의 공공일자리가 예정됐다.
양 사업 공히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을 겪은 도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기준 1일(8시간 기준) 7만 3280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2만 35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데 반해 올해 계획은 3439명에 그친 이유를 묻자 경기도 일자리정책과는 1월 18일 “2021년 희망근로지원과 지역일자리사업이 각각 국가 추경 사업으로 상하반기(3월, 9월부터)에 추진돼 21년 결산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추가예산 편성 시 신속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는 의미다.
다만 도는 31개 시군별 예산 및 일자리 배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시군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균등하게 배분했으나 시군별 수요 차이 등 자료 공개는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알려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