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유관기관, 전문가, 노사 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알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처벌의 근거이자 면책 규정으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한다면 사고가 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의 우려를 불식했다.
이어 성우하이텍 등 기업계에서는 “레이저 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준비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등 지원책을 소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지역 전체 산업재해(민간사업장 포함)는 사고사망자 172명, 질병 사망자 141명이며 시에서 수행·발주한 공사에서도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먼저 부산광역시 내부 종사자 등의 모범고용주로서 부산시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체 안전체계구축 계획인 ‘부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등 30개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재사망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사망 0(제로) 도시 부산’을 정책비전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 부산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 2026년까지 산재사망 50% 감축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만의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기업별 산재예방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유해위험 요인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해 부산형 클린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조업 노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건설 현장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과 항만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도 강화하는 등 지역의 노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며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 0(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실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효과적 중대산업재해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예방 사회성과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운영 및 산업재해예방 특별자금 지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영세사업장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과 후진적 산업재해로 더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후 기계·설비 교체 지원 등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사정협의체를 통한 노동자·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상생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부산시 주도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산업안전 보건 체계로 개편해 부산형 산업재해예방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오후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사고 감축 및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직접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동백택시, 이용자 서비스 강화로 재도약 모색
부산시와 지역택시업계가 협력해 지난 12월 1일 정식 출범한 동백택시는 출시 50여 일 만에 하루 호출 건수 8천 콜, 가입택시 15,304대를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동백택시 가입률은 부산 시내 실제 운행 중인 택시가 2만여 대임을 고려하면 75%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된 시점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던 하루 호출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로 바뀌었다. 택시업계의 전체 승객 수가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아쉬움도 여전히 존재했다.
이번 이용자 서비스 개선은 부산시가 동백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동백택시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호출 시 승객위치 파악 불량, 우회경로 안내 등 시스템 문제가 대다수의 불편사항임을 확인했고, 3월 말까지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백택시가 원활히 안착할 때까지 불편사항 점검회의도 매달 1회 개최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는 3월까지 쿠폰 이벤트도 확대한다. 기존 동백전 가입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웰컴쿠폰(3,000원)과 함께 동백택시 1회 또는 3회 이용고객에게 호출감사쿠폰(3,000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자세한 쿠폰사용방법은 부산시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동백택시 이용 홍보영상도 배포한다. 영상에는 개그우먼 송이지의 동백택시 체험기, 동백앱을 통한 동백택시 이용방법, 할인쿠폰 사용방법 등이 담겨 동백택시 탑승 경험이 없는 시민들도 영상을 통해 쉽고 재밌게 동백택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영상은 부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 경쟁을 유발해 택시업계 서비스와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출발한 ‘동백택시’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동백택시가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평가’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2020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의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과 중점과제 추진상황 등을 평가했고,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사전컨설팅 등 면책제도 운용을 통해 적극행정을 조직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 운영을 통한 걸림돌 과제 신속 발굴․해결 △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동영상․사례집, 카드뉴스 등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를 9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전면 개편·구성해 시민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등 능동적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선도해 오고 있다.
2021년 부산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정상화 및 임시개방 적극 추진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 대표 이커머스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유치 성공 △앞서나가는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역소상공인 버팀목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은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한 적극행정 사례로, 이를 통해 2025년 개방 예정이었던 수목원이 작년에 시민들에 개방돼 작년 말 기준 24만 7천여 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기 미해결 과제와 다양한 지역 현안을 풀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적극행정이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올해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