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딥페이크 사건 처벌수위 ‘안 봐도 비디오’?

딥페이크 사건 중 ‘n번방’만 실형 선고, 제작·유포자 집행유예 다수…손해배상 명령 활성화 필요성

[제1552호] 2022.01.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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