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부 장관,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

“자군 이기주의 무관한 국방개혁 추진하겠다”

[일요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박은숙 기자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국가안전보장법을 통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고 군 출신이더라도 제대 후 일정 기간(7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