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사드 추가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시키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향해 발사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미사일은 PAC3나 천궁2와 같은 하층 방어체계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거리 700㎞로 비행시킨 사례가 있고, 약 700㎞ 사거리라면 북한 청진에서 발사 시 서울과 주한 미군이 있는 평택까지도 타격할 수 있어 사드도 필요한 방어체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직 천궁2의 전력화도 마치지 못했고, L-SAM 역시 개발단계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천궁2의 추가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라며 “그 후에 사드의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적 효용성과 정치 외교적인 측면까지 감안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결론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도권 하층 방어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사드 추가배치를 던져놓고 ‘찬성’, ‘반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배치 논쟁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국방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난 뒤에,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국민 여론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