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밝혔다.
이종인 의원은 “팔당지역 7개 시군이 규제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중첩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 해야 한다.”며 “시대 환경 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종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팔당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