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대리운전…야간 무단외출 남성 ‘벌금형’

[일요신문]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수차례 무단 외출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무단 외출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법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17차례 집 밖으로 나갔다. 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르라는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거나 새벽에 담배를 사러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경고와 조사를 받았는데도 지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