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이후 재건축, 리모델링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입주 30년을 맞이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지난 4월 15일 공사 중단 이후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합과 건설사의 의견 차이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사 계약서의 유효성과 마감재 업체 선정을 놓고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조합과 건설사를 만나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주목받은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골조와 내력벽을 활용해 구조를 변경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에 비해 진행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진단받아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B~C등급만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 가능 여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 찬성과 재건축 찬성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한쪽에서는 '재건축이 정답'이라며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주민들을 반으로 갈라놓은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
한편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에선 리모델링에 반대한 약 140가구가 매도청구소송을 당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데 리모델링을 둘러싼 조합과 주민 간의 갈등을 들여다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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