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여권에서 제기한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 취하 여부에 관심

[일요신문]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 정부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  

1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송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