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기업 중심 높은 인금 인상 여타 산업 확산 조짐”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이런 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 모든 분이 함께 힘을 모으고 이겨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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