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스쿨미투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및 사안처리 역량 향상’을 들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2018년 12월) 및 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년 4월)을 추진 및 이행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했는데 설치교육청 수가 2019년 5개에서 2020년 10개, 2021년 15개로 늘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가정책수요 인력을 2020년 8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늘리고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초·중등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와 컨설팅 제공 및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학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점검 후 불시점검 정례화 등을 꼽았다.
학교 내 성폭력과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도 몇 가지 이뤄졌다. 먼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 교원에 준해 이뤄지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은 1000만 원이다.
스쿨미투 이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비율은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스쿨미투 3주년 포럼에서 만난 경남 A 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의 한 활동가는 ‘내가 피해자가 맞는지, 내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있는지도 전부 우리가 알아봐야 했다. 분명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애걸복걸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를 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많다. 스쿨미투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엉망이다.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했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학교 상담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문성을 갖추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스쿨미투는 ‘아동학대’ 사건인데,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교육 현장이 아동인권에 대해 각성할 기회를 뺏는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쿨미투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박한나 씨는 “어떤 사각지대도 없이 더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학교뿐 아니라 어디서든 상식처럼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얘기하고 알려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과거 이런 운동(스쿨미투)이 있었고, 이런 운동이 필요한 사회였다는 것이 우리 후배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정아·이민주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