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하청 노동자들의 51일 간 파업은 ‘모든 노동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고,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에서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참여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산업은행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 달라. 다단계 하청 구조와 불합리한 인력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과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는 추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대우조선 파업의 배경은 복잡한 다단계 고용 구조로 인한 노동자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 구조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