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0%대로 하락한 상황, 국내 갈등도 부추길 것”
지난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새 대통령, 전 정부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수사는 한국에서 반복되어온 패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수사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했을 당시의 지지율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았다”며 “간신히 선거에서 이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의 말도 인용됐다. 안 교수는 기사를 통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시작됐다. 정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사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을 취소하려는 노력은, 한국이 얼어붙은 경제를 관리하고 미국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국내 긴장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 선원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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