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평검사회의, 법관회의 등 사례를 거론하며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서장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상황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부족과 확진자 유급병가 등 혜택 축소,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미흡 등 문제를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가 코로나 대책 재원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됐고,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데서 보이듯, 코로나 대책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 원내대표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며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들어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민주유공자법 대상이)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원이 든다. 이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제안이 오면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직은 제안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