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외교 역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에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3일 “신뢰가 깨졌다”며 외교부의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