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 청구 금액 6조 중 4.6%만 인정
법무부는 세계은행 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중 약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내야 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낸 바 있다.
ICSID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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