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해당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7000억 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만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민세금 또는 빚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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