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 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 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하여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거주하는 주택 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시설 내 소화기 1개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제보도 당부했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