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해수부는 당사국 간에도 일본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류재형 주영국대사관 겸 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고 많은 국가의 공감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