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고용해야”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이인 107억 지급”

[일요신문] 대법원이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직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인 약 107억 원을 현대·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아 하청 노동자 271명에 대한 50억여 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159명에 대한 57억여 원 등이다.

앞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 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2010년부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와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이 실질적 파견 계약에 해당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