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 무료서비스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 착수

카카오서비스 장애 피해 본 무료 이용자에 신속보상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일요신문]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지난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대규모 통신 장애 당시 일괄보상 사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과 같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택시기사, 취업준비생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간접 피해가 많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