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판례: 법률해석의 경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다양한 대법원 판결들을 예시로 법률을 해석하는 여러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했다. 준비한 강연이 끝난 후 김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재형 전 대법관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판사로 3년가량 재직한 뒤 서울대학교 민법 교수로 자리를 옮겨 21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2016년 대법관에 임명돼 지난 9월 퇴임하며 6년의 임기를 마쳤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천 지역의 유일한 로스쿨로 지역 대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인천지방검찰청 이재인 검사, 졸업생 류광후 변호사 등 외부인사 초청특강을 비롯해 ‘선배와의 런치 미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실무를 체험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판례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예비 법조인으로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