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1살 내린다

소년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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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호

발행일 : 2023년 2월 8일

제1602호

발행일 : 2023년 2월 1일

제1601호

발행일 : 2023년 1월 25일

제1600호

발행일 : 2023년 1월 18일

제1599호

발행일 : 2023년 1월 11일

제1598호

발행일 : 2023년 1월 4일

제1597호

발행일 : 2022년 12월 28일

제1596호

발행일 : 2022년 12월 21일

제1595호

발행일 : 2022년 12월 14일

제1594호

발행일 : 2022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