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7.4% 8294억원 증액 편성
- 이철우 지사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 우선 반영한 것"
[일요신문] 경북도가 202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2조 821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1조 2527억원 보다 8294억원(7.4%)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전년대비 7537억원↑, 7.7%↑)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조 5710억원(전년대비 757억원↑, 5.1%↑)이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8기 도정목표 실행을 위한 10+1 분야에 투자한다. 특히,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일자리·산업기반 마련', '기술중심의 농업대전환', '부모부담제로 완전돌봄체계마련' 및 '민생안정 및 도민안전' 4대 중점과제에 우선 순위를 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방의 역할 모델을 제시해 경북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의 도의 계획이다.
도는 또 지난 2~3년간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및 민생안정 예산 투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자금 등 내외부 차입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해 왔으나, 올해 내 외부차입금(1950억원) 전액을 조기상환하고, 내년에는 차입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내부거래 600억원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이다.
-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도약…4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 총 1495억원 투자
뉴포트비치메타버스영화제 등 메타버스관련(77억),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바이오백신관련사업(152억),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개발사업(10억) 등 4차산업 혁명시대 선도사업 등에 661억원을 투자하고,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RIS)혁신지원사업(103억),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32억2000만원), 전기차차세대무선충전규제자유특구(14억6000만원),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8억6000만원) 등 기업 성장기반 조성사업에 834억원을 투자한다.
-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구현…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및 기술중심 농업대전환 등 총 5315억원 투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50억), 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127억), 지역산업마케팅(60억), 경북세일페스타온라인판로지원사업(50억)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사업에 94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85억), 경북생활경제권중심일자리(30억), 고졸청년일자리사업(11억6000만원), 경북신중년일자리사업(10억) 등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기회 제공사업에 2982억원, 디지털혁신농업타운(122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 등(98억),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79억) 등 기술주도형 농·림·축·수산업 혁신 등에 1384억원 투자한다
-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활성화…각종 문화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인프라구축 등 총 4547억원 투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395억), 지역대표 예술제 및 지역예술활성화(111억), 전국생활체육대축전(40억), 한글한복한옥문화 및 콘텐츠 활성화(12억7000만원) 등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실현에 1961억원, 문화재보수정비(1011억), 관광자원인프라구축(575억),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문화특화마을 조성(112억), 관광진흥기금조성(50억) 등세계인의 관광명소 조성에 2586억원을 투자한다.
-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보육부담제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안전경북 조성사업 등 4조 8856억원 투자
부모급여(1012억), 부모부담보육료 본인부담금지원(30억),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추가지원(34억4000만원억), 어린이집입학지원금지원(5억), 아픈아이긴급돌봄 등 시범사업(1억8000만원억) 등 보육부담 제로 경북실현에 7841억원, 이웃사촌시범마을확산(100억),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57억), 경로당 안전건강증진(7억5000만원억), 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지원(15억) 등 도민중심 통합복지 실현에 2조 8411억원, 산불방지대책(209억),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각종 재해보험지원(205억), 산불피해복구조림지원(217억), 태풍피해복구지원(252억), 실내GPS설치 시범사업 등 재난예방신규사업(16억5억) 등 도민체감형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1조 2604억원 투자한다.
지방도사업(1401억), 하천사업(1326억), 도시재생뉴딜사업(728억), 전기자동차보급(1009억) 등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에도 1조 4781억원이 투자된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정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로 세입여건은 나아졌다 ,하지만 내년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안정 및 재난사전대응을 위한 일부 재정투입 등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2022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박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농업대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투자해 '보다 더 살기 좋은 경북! 살아보고 싶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확정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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