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및 FTX 파산 신청 등의 사건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어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법과 제도 내에서 생태계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이 거래소를 설립할 적기”라고 강조한다.
일요신문i는 협회가 진행한 ‘디지털자산 가치평가 및 시장감독기구 설립 사업 기획보고서’를 단독 입수, BDX 설립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확인했다. 취재 결과, 부산시는 BDX 설립과 관련해 디지털자산의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 주요 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고 민·관 협력 체계 조성을 통해 신뢰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와 진흥에 대한 선제적 기준 마련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세부적으로 △상장·평가기구 △시장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민간자율기구, 네 개 기구의 도움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상장·평가기구’는 디지털자산의 평가·상장·폐지 업무를 수행하고 의무공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감독기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의무 이행 확인과 청산결제 보장,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예금보험기구’는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예금 보호 장치를 설정하고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법정화폐 담보 기반 디지털자산의 담보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블록체인 민간자율협력기구’는 민간 전문가들이 제도를 구축해 각 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연구와 보고서까지 마친 부산시는 오는 12월 내로 거래소 설립 관련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탓에 디지털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일련의 사건들은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할 기구가 없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는 디지털자산 산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지금이 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