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총, 기관총 등 소구경 화기가 1위로 꼽혔다. 이유는 비싸고 사용하기 어려워서다. 예를 들어 자위대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89식 소총 단가는 30만 엔(약 290만 원) 정도로 외국산의 거의 5배다. 가격이 비싼 반면, 연사와 단사 등의 전환이 일반적인 사양과 다르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는 대원들이 있다고 한다.
3위는 가와사키중공업의 C-2 수송기가, 4위는 도시바가 개발한 ‘81식 단거리 지대공유도탄’이, 5위는 호위함 ‘모가미’가 차지했다. 모두 성능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수출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예외도 있었다. 6위 잠수함만큼은 ‘일본 방위의 요체이므로 다른 나라에 기술을 유출해선 안 된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주간다이아몬드는 “잠수함의 경우 수출용 장비의 스펙을 낮추거나 중고품 공여로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오랫동안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다. 고객이 사실상 자위대밖에 없기 때문에 소량생산 체제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이를 대체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무기 수출의 길을 텄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무기 수출이 일부 해금됐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은 2020년 여름 미쓰비시전기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4대를 총 1억 달러(약 1260억 원)에 판매한 것뿐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잇달아 철수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익이 저조하고 수출 제약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강화와 수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