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200곳 이상 직무급 도입기관 확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일요신문]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 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 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작년 말 기준 35개에서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