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 “무임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주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무임승차 등 때문에 아마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사실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을 지자체가 져야 한다.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어려운 데 각종 요금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 정책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 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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