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시장 상황 맞게 적절히 조치”

공매도 허용 여부 유보적인 입장 밝혀…은행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계획

[일요신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허용 여부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2월 24일 외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느냐는 질문에 “선진화 과제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매도는 일부”라면서 “공매도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이며, 관련해 3월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