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관련 긴급현안 질의 공식 제안”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낸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측의 참회 없는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해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며 “굴욕적 대일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흔들어 삼권분립 원칙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한일 독립역사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 국회라면서 3월 6일부터 국회 문을 열자고 하더니 7일인 오늘까지도 각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해주고 있지 않다”며 “정부 굴종외교에 국민적 분노 커진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마저 회의 소집 기피하고 있다니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이 과연 맞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통위 즉각 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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