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매우 우수(1등급)’부터 ‘부진(7등급)’까지 나눠 평가했다.
1등급을 받은 과제는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는 6개였다.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중 학폭 대응이 상위 11개 안에 든다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대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며 “학교폭력 대응·심의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학폭 피해응답률과 심의 건수만 살펴봐도 학폭 대응이 ‘우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학폭 피해응답률은 1.7%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9%, 1.1%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3만 1130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1만 5653건으로 1년 만에 증가했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자체평가는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학폭이 늘었는데 학폭 대처 ‘우수’ 평가를 내린 것이 적절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