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5%나…’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국회의원 명단 공개

2021년 183명, 지난해 133명이 미이수…인권위 권고에도 당규에 이수 의무 명문화 안 해

[일요신문] 국회의원들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엔 국회의원 133명이 예방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45%가량에 이른다. 2021년에는 국회의원 183명이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에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의 45%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일요신문은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1~2022년 21대 국회의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받았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국회의원도 이수 대상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중 58명이 교육을 미이수했다. 2021년(107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전체 국회의원 115명 중 75명(65%)이 교육을 미이수했다. 2021년(76명)보다 1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이 두 해 모두 교육을 받지 않았다. 장경태 최고위원과 임오경 대변인은 2021년에만 교육을 받았다. 정청래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에만 이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강민국 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선교 김희곤 안병길 조은희 전봉민 홍석준 한무경 원내부대표 등이 두 해 모두 교육을 미이수했다. 그 밖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김학용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권성동 전 당대표 권한대행 △박진 외교부 장관 등도 2년 연속 교육을 미이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윤재옥 의원은 2021년에만 교육을 받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지난해 교육을 미이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올해 1월 10일)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난해 10월 7일)는 조 의원이 보좌진을 부당해고했다고 판정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연속 교육을 미이수했다. 지난해 12월 박 의원은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 의원은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했고, 윤 의원 비선 인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단독] “취업사기 당했다” 전직 보좌진 폭로 윤상현 의원 갑질 의혹).

지난 1월 인권위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의 성폭력 논란, 여성·장애인·외국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도 당규·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회 정당들은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2022년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국회의원 명단

#민주당(58명)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영호 김용민 김윤덕 김한정 민병덕 박범계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신영대 신현영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구을)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최혜영 한정애 허종식 황운하

#국민의힘(75명)

강기윤 강대식 강민국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석기 김선교 김용판 김웅 김정재 김태호 김학용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박대출 박덕흠 박성중 박정하 박진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백혜련 서정숙 송석준 송언석 신원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유의동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창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호 이인선 이종배 이채익 이철규 장동혁 전봉민 정동만 정우택 정운천 정찬민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하태경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황보승희

#정의당(1명)

이은주

#시대전환(1명)

조정훈

#무소속(2명)

박완주 양정숙

2021년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107명)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석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승원 김상희 김승남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윤덕 김종민 김회재 노웅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진 박영순 변재일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서영석 서영교 서삼석 송기헌 송재호 송옥주 소병철 신영대 신동근 신정훈 이상민 어기구 유동수 우원식 이인영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을) 이상헌 이재정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우상호 유기홍 윤관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학영 인재근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정청래 정춘숙 조정식 주철현 조승래 천준호 최기상 홍영표 한정애 황희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국민의힘(76명)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석기 김선교 김상훈 김영식 김용판 김웅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류성걸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중 박진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송석준 송언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용 이용호 임이자 이종성 이종배 이채익 이주환 유의동 윤상현 윤영석 전봉민 정경희 정동만 정진석 정운천 정찬민 조명희 조경태 주호영 지성호 장제원 조해진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황보승희

#정의당(1명)

배진교

#무소속(3명)

김진표 김홍걸 박완주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