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후 동의 없이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

4월 3일부터 적용…전국 세무서에서 접수

[일요신문] 내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국세징수법상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차 예정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에 열람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열람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열람만 가능하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