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 은행의 연체율도 악화일로입니다.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시간 뒤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도 대출과 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목소릴 냈다. 이 대표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 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대체 무엇인지, 저희가 과문해서인지는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50만 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 받겠다고 합니다.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 금융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이 핵심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