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총책도 진보당원, 헌법재판소 해산심판에도 통진당 활발히 활동 중” “국방기밀 다루는 국방위 배치가 국익에 부합하나 재검토 필요”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4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 결과를 존중하지만, 진보당 당선인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만큼은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4월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정 부의장은 “현재 국회 상임위 배치상, 진보당 당선인이 국방위에 갈 상황”이라며 “그러나 진보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내란 음모 혐의로 강제해산 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최근 적발된 제주 간첩단 총책도 통진당 출신 진보당원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 시절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후,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지령을 십수 차례 수령 대북 보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 지원금으로 친북 강연을 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도 통진당 출신이다.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은 아직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위헌정당의 명맥을 잇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 기밀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이 과연 국익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속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 재조정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했고 2020년 6월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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