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안보 직결된 문제, 대통령이 가정을 전제로 답한 것 자체가 잘못”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가정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명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다”며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말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민주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고 튀르키예 지진 지원도 한국전쟁 당시 도운 형제국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건 우리 국민”이라며 “지난 1년간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무려 16번의 신변안전 안내문이 고지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의 말 폭탄이 실제 현실화 되기라도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지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 맞는 것은 물론 당장 16만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위협을 고조 시켜 절실한 경제적 실리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회담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라는 가정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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