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 담은 의견 제출

[일요신문]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아동 청소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중대 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령 검토, 양형기준의 강화 필요성 등을 담아 양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9기 양형위 요청에 따른 조치로, 양형위가 범죄의 양형기준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