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면서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전했다.
나쁜 집주인은 2022년 10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자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제보를 접하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2주 뒤 정보를 게시한다.
다만 신상공개된 임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