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당내 공천 개입…정당민주주의 근본 무너뜨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도 아닌 자들의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로 불법 추출한 검찰이 정치 기획 수사를 하고 있지만,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며 “이것이 중대 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의 최종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민단체가 태 의원, 이진복 수석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 봉투 논란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 태 의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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