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전 7시 3분쯤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행안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뒤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행안부가 발령한 경계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경계경보) 수신처가 모호한 상황에서 연락도 되지 않으니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보 시스템은 행안부가 통제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각 지자체와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지령을 전달하도록 돼 있다. 지령은 음성 형태로 전달된다. 실제 서울시 오발령 사태 후 일부에선 이날 지령방송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돌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경보 발령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은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 위기 시스템 가동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보다는 잘한 행동”이라면서 “오히려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움직였어야 한다(경보 시스템을 가동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난문자를 빠르게 전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피 안내조차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출근 준비 중 경계경보 재난문자를 받았다는 안상혁 씨(28)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실제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10분이 지난 뒤 재난문자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 발송 등 경보시스템 제도에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급 상황을 최초로 파악한 부처에서 즉시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문자 전송시 대피 안내에 대해선 “각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함께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