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6개월 보류 제안해야”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가지 제안

[일요신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소한 6개월 보류하고 한일 양국이 상설협의체를 꾸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요구를 제안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대 요구사항으로 일본 정부에 오는 2024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방류 보류를 요구하고 이 기간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상설협의체 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일본이 검토했던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한 후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될 경우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차 “시간이 없기에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