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표로 지역 갈등…하루속히 고속도로 사업 즉시 추진해야”
정 전 군수는 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쉽지 않았던 양평군 최고의 숙원 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예타 후 종점 변경 논란 등으로 백지화된데 대하여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 노선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고 납득이 되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군수는 이어 “종점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군민의 이해와 동의가 빠져있다.”면서 “독자적으로 국책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며, 또 정치적인 공세로 관제 시위를 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못 하게 됐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결정을 누가 했고, 왜 변경했는지 그리고 변경하게 된 과정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함께 결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 양평군수 정동균 입니다.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하여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민선 7기 최고의 숙원 사업이자 양평군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평 100년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예비타당성 통과는 민선 7기의 최고의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쉽지 않았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었던 것은 군민들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양평군의 공직자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그 당시 양평군민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백지화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 하며 슬픔에 잠긴 양평군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1. 노선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고 납득이 되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을 통해 “그 당시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민선 7기 군수가 했다.”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 황당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역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사실을 2023년 5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당시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노선을 변경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노선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고 납득이 되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 노선 변경에 대해 동의한 군민 계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정부가 바뀐 이후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변경을 요청해서 양평군에서 몇 가지 안을 내어 그중의 하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군민의 이해와 동의가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책 사업을 변경하면서 누구와 상의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군민 동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하면 되는 일이지요. 군민의 동의와 군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바뀌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국토부 장관이라는 분이 흥분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책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독자적으로 국책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권력남용이 아닐까요? 안타깝습니다. 또 정치적인 공세로 관제 시위를 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라고 하며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3. 답은 하나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누가 했고, 왜 변경했는지 그리고 변경하게 된 과정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함께 결정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양평군민들은 여전히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발전이라는 염원을 안고 고속도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던 마음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표로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분열은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양평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며, 양평군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양평군수 정 동 균 올림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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