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며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며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수해 때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뭘 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실업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고 부연했다.
또 “그러나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