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체크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시급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협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및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